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선고 2002두8626

소개글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두8626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에 관한 판례정리
세부적인 목차에 의거, 법학적 답안 작성의 정석에 따라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1) 사실관계
2) 쟁점

2. 본론
1) 관련시장 해당여부
(1) 대법원의 관련시장 판단기준
(2) 열연코일의 관련시장 해당 여부
2)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여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2) 거래거절행위의 정의
3) 포스코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부당성 인정여부
(1) 거래거절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1)-1. 거래거절행위의 의의
(1)-2. 거래거절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평가방법
(3) 미국,EU 경쟁법 부당성 평가방법의 검토
(3)-1 필수설비이론
4) 대법원의 부당성 인정여부 판단기준
4)-1. 입증책임
4)-2. 부당성의 추정
4)-3. 사안의 적용
4)-4.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5)유사판례의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1) 사실관계
1999년 현대 하이스코는 냉연강판 공장을 짓고 국내에서 유일한 열연코일 공급업자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의미
[3]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중 략>

그러나 원심에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프로그램 송출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으로서 원고와 같은 랫폼 사업자가 TV홈쇼핑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송출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이고, 이 사건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는 전국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시장인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양시장의 거래내용, 특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고의 시장지배력이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으로 전이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채널변경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