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의제(아젠다)형성
1.정책의제형성의 의의와 종류 및 참여자
2.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모형과 정책의제 형성과정
1)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모형: 콥과 로스 모형
2)정책의제 형성과정

Ⅱ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정책결정의 의미와성격
2. 정책결정의 유형
3. 정책결정의 과정과 참여자 및 변수
4.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5. 정책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정책결정이론모형의 분류 규범적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실증적 모형
2)합리모형
3)만족모형
4)점증모형
5)혼합모형
6)최적모형

Ⅲ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3.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선행조건
4.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정책집행의 유형
1) Nakamura와 Smallwood의 유형: 정책결정자와집행자의 관계에 착안하여 정책집행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눔
2) Berman의 유형

Ⅳ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기준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의제(아젠다)형성
1.정책의제형성의 의의와 종류 및 참여자
1)의의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과정: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복지문제(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혹은 행위.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과정이나 행위
-사회복지정책 의제 설정: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복지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ㅆ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
-정책의제: 해결해야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다른 체제 구성원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
2)정책의제의 종류
①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공중의제: 일단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
-정부의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명백히 밝힌 문제
②선택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선택의제: 정책결정자의 의제선택의 재량권이 있는 의제
-강요의제: 정책결정자가 재량권 없이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제
③의제(아젠다)항목의 관심범위에 따른 분류
-국민적(국가적)의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제
-지역적(지방적)의제: 일정 지역이나 계층에 한정된 의제
④의제발생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반복적 의제: 유사 내용의 문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제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제

<중 략>

2)지시적 위임형
-고전적 기술자형의 경우보다 정책결정자가 잽행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힘하는 유형
-정책결정자가 정책형성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나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수립한 목표의 달성에 사용될 수단을 결정할 권한을 지님
3)협상형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함
-집행자의 힘이 정책결정자보다 강력할 때에는 그 정책은 집행되지 않음
4)재량적 실험형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광범한 재량권을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목표와 방안을 구체화하고 과업을 수행할 것을 수락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