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자유체제,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적 평등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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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의 제 2원칙을 살펴보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어야 하며 둘째, 모든 사람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원칙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과 모든 사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두 개념은 상호 독립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된다는 것은 ‘재능으로 출세하는 형식적 평등’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평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 모든 사람의 이익의 측면도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총 네 개의 서로 다른 체제 개념을 갖게 된다. 이 때 전제는 평등한 자유에 관한 제 1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며(제 1원칙의 우선성) 경제체제는 자유시장체제이다. 각 체제를 자연적 자유체제,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적 평등 순서로 살펴보자. 자연적 자유체제는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적 사회 체제로 이해된다.

<중 략>

▶ 파레토 최적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 언급되는 효율성은 최적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됨
- 최소한 한 사람을 빈곤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없을 때 효율적
- 투입을 변경킴으로써 다른 상품을 적게 생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 재화의 분배나 생산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일부의 사람을 유리하게 만든다면 비효율적
-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고려할 땐 파레토 최적을 판단한다고 가정
- 사회적 기본 구조는 다양한 효율적 체제들(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음
- 이러한 효율적 분배들 중 정의로운 것을 선정하는 것 -> 효율성과 양립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게 됨
- 사회가 효율적이면 분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대한 반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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