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 nuclear case (국제핵실험 사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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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Nuclea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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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법에 위배되고 자국 영토와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내세워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핵실험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주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프랑스 정부가 잠정적으로 핵실험을 중지하도록 임시보호조치(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ICJ가 동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 제기

<중 략>

임시보호조치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두 국가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제사법법원 규약(Statute of I.C.J) 제 41조에 근거하여 두 국가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핵실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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