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찬반토론ppt2

목차

1. 군 가산점 제도 소개
2. 군 가산점 제도 위헌 사례 소개
3. 군인 보상에 대한 근거(2가지)
4. 군 가산점 대체 방안제시
5. 대체 방안의 장단점 및 보완점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
-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1)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2) 군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3) 헌법 제 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 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참고 자료

'군 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대책 中心으로-윤성희(2002)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한가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의 필요성 -김선택(2011)
병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대안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안상수(2013)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군가산점제도 재도입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조규동(2012)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권인숙(2008)
공무원시험에서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검토 : 독일, 싱가포르에서의 의무복무자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 박귀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