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방자치 경찰제

목차

Ⅰ. 서론
Ⅱ. 경찰민원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Ⅲ. 자치경찰의 개념
Ⅳ.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Ⅴ. 경찰서비스의 과제
Ⅵ.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실시방안
Ⅶ. 경찰서비스의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이라 할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경찰 개념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 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제을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 미 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라 경찰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잇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