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 국의 대응(미국, 일본, 중국, EU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90년 이후 유엔(UN)의 틀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담판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교토체제를 형성하였다.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담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EU)/우산형그룹(Umbrella Group)/G77+중국이라는 3대 그룹을 기본 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인 ‘협약’을 맺었으나,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강제력은커녕 국가들의 합의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의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 략>

이러한 EU의 정책들이 시행된 원인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유럽인들이 높은 환경 및 기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2009년에 시행된 “European's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라는 기후변화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유럽인 중 약 66%는 ‘환경보호가 경제성장의 가장 핵심 모토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산업, 개인들의 희생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생각과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대응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설문에서는 49%에 해당하는 유럽인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후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설문자의 약 2명 중 1명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높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하며 다시 한 번 유럽인의 높은 환경의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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