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차

1. 사회문화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인식과 태도 요인
4. 통제적 요인

본문내용

넓은 의미에서 한국문화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형성 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유교철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이었으며 이런 유교철학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가족주의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왔다. 가족구성원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의무감은 좁은 의미의 혈연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의 제반 영역에까지 넓어져서 연고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우리”와 “남”을 구분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는 배타적이고 특수주의적인 사회관계라는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리의식과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은 공평무사해야 할 공직에 장애가 된다.
장기간의 전사회적인 부패의 만연으로 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용도도 상당히 높고 부패행위를 모든 사회생활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부패로 인한 개인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으며 그에 대하여 도의적인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또한 그런 부패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후한 추후 법적조치나 전 사회적인 관후한 수용은 부정부패의 만연을 조장하였고 종국에는 사회의 악의 존재인 부정부패가 전반사회와 국민 속으로 뿌리 깊게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공무원 부정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관세청 고객과 주변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승학, 건국대 대학원, 2008.2, 18-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