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정책적 노력(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2.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
(1) 오바마 행정부 핵안보 정책의 배경과 전개
(2) 오바마 행정부 핵안보 정책의 성과와 한계
(3) 오바마 행정부 핵안보 정책의 정치적 함의

3.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의의
(1)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
(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결과 평가
(3)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후속 과제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의 전형으로 세계 인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후 60여 년간 핵무기는 파괴력이 점차 커지고 발사체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어왔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제한된 형태로 핵을 사용하는 전쟁을 구상해왔으며 냉전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는 핵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및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는 드물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연이어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 확산이 점차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핵무기가 더욱 확산되지 않고 통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탈냉전이후 지난 20년간 미국은 패권국으로 군림해 왔으며 지도적 위치에서 전 세계적 핵군축과 핵비확산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확산과 핵테러 예방, 지역적 억지력 강화 등이 이러한 안보적 측면에서 다뤄져왔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안보 전략상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여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핵군축과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체코의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A nuclear-free world)’라는 주요 의제를 공식화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실전적으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이 핵무기의 감축을 주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핵안보 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핵군축과 핵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올해 3월 26에서 27일까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지닌 의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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