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그 해법에 관하여

소개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정확한 과목명은 [동아시아20세기국제관계사]였고,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 또한 역사적 관점을 고려했습니다.

목차

I. 도입

II. 현황
1. 독도
2. 센카쿠 열도

III. 문제 분석
1. 독도
2. 센카쿠 열도

IV.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동아시아는 ‘섬’을 둘러싸고 각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은 이것이 ‘침략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서 각각 한국, 중국과 대만을 상대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이 지역들에서의 긴장감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분쟁의 주요 쟁점은 공통적으로 (1) 근대 이전의 영토 인식, (2) 전후 반환 대상 포함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전자는 각국 간의 경계가 아직 근대적으로 획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 편입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전후 일본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포함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동아시아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편입’하여 동아시아의 영토 획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즉 당사국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근대적 국경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각 영토분쟁이 표면화된 것은 해당 지역이 영유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 알려진 이후이다. 또한 각국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마찰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손기섭, 2013, 페이지: 339). 여기서 분쟁이 민족주의에 의해 심화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영토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각국의 역사인식, 국민감정, 국익이 모두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각국이 지나친 민족주의적, 즉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Eiji, T. (2013, 10 31). Japan’s Revision on ‘Collective Self-Defense’: Aggressive or Responsible? Retrieved 11 9, 2013, from The Japan Daily Press: http://japandailypress.com/japans-revision-on-collective-self-defense-aggressive-or-responsible-3138839/
Katahara, E. (2007). Japan's Leap toward a "Normal State" and its Impact on East Asia. 「전략연구」 통권 제41호, 109-136.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날짜 정보 없음).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28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10일
김종현. (2011년 06월 25일). “日, 대한항공 독도 시범비행 항의.”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30924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9일
문흥호. (2007).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손기섭. (2013).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4집 제2호”, 317-346.
송한용. (2012). 尖閣列島/釣魚島 영유권분쟁의 역사적 추이.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487-520.
양낙규. (2013년 10월 10일). “日의 자위권 인정…센카쿠지배 가능해지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2&idxno=2013100416134911538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9일
이기완. (2009).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서울: 도서출판 매봉.
이명찬. (2008). 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권력국가'. “평화연구”, 67-102.
일본 외무성. (2013, 5). The Basic View on the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Islands. Retrieved 11 10, 2013, from Mis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enkaku/basic_view.html
일본 외무성. (날짜 정보 없음). “다케시마 (竹島) 문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k.html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9일
정남구. (2013년 04월 10일). “일-대만 ‘센카쿠 공동어로 수역’ 합의.” 한겨레 뉴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2248.html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10일
한국 외교부. (날짜 정보 없음).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page.do?page=00101에서 검색된 날짜: 2013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