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현황

3.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장단점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장점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단점

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논란해법
(1) 지방선거 정당공천 유지
(2)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점 개선

5. 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o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2005년 6월 30일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함
o 그러나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로의 예속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며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
o 이러한 논란 가운데 정당공천 제도 찬성 측, 반대 측 입장을 알아보고 정당공천제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함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현황

o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이후 진행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돈 공천, 자질과 능력을 배제한 충성심 위주 공천, 민주적인 절차 무시 등으로 공천과정에서부터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남
o 이 결과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됨
o 또한 정당공천에 긍정적이던 일부 시민 단체까지 정당공천 폐지 의견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함
o 이에 각 정당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심각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재논의 되는 계기가 마련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