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적과 이중국적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에 대한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세계가 다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경의 개념은 있지만 국가의 고유 문화와 인종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데 아래의 도표를 보면 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 변화

출처:http://kk1234ang.egloos.com/2901977

위 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인종이 백인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히스패닉 계통과 아시아 계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 시대에 강대국인 미국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가 나오게 되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총 인구수는 2060년이면 3억9천270만 명에서 4억4천2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수는 70만2천~74만7천명인데, 2060년이면 82만4천 명부터 16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인구의 5.1%를 차지한 아시아인종은 2060년이면 7.3%에서 9.0% 선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17.0%를 차지한 히스패닉계통은 같은 시점에 29.9~3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조사국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많은 이민지가 미국 사회에 유입됐다"면서 출산율 감소,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 이민자수 증가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미국 사회의 미래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3. 5. 16)
이와 같이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여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백인의 인구가 줄어들게 됨은 그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는 인종들이 과연 자국의 시민권과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재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고 자료

국적제도 개선 방안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 이중국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상훈, 20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63722, 2060년이면 미국사회 주류인종 바뀐다, 연합뉴스, 2013-5-16 기사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10170100169380012119&servicedate=20131016, 고성희, 이중국적 고백 "아버지가 외교관" 엄친딸 입증, 2013-10-16 기사
http://news.jtbc.co.kr/html/070/NB10360070.html,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 '미 국적자'…병역회피 의혹, JTBC,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