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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 3세계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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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9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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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세계정치론 리포트 발전과 저발전 종속적발전..

목차

1. 종속리론의 생성배경
2. 종속의 개념
3. 종속리론의 분류와 내용
4. 근대화이론과 종속리론의 비교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등장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개양상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유형
4. 종속리론 및 조합주의이론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종속리론의 생성배경

종속리론은 선진국의 발전이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후진국의 입장에서 자국들이 겪고 있는 저발전의 원인과 결과를 구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저발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현실적 욕구에 바탕을 두고 라틴 아메리카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종속이론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가능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면에서 볼 때 이 이론은 단순한 학문적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포함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종속이론이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게된 특별한 환경과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가졌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가장 합치되는 환경을 보인 쿠바의 상황을 예로서 살펴보겠다.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1830년대부터 미국인들은 부유한 쿠바인을 앞세워 대농원(plantation)을 구입하였고, 설탕회사들과 은행을 장악하여 나갔다. 쿠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절정에 달하여 농장경영자들은 미국인과 불가분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또 미국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대부분은 쿠바로부터 수입되었다.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902년까지 군정을 실시한 후 쿠바를 독립시켰다.
당시 미국의 경제적 영향하에 있던 쿠바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당시의 다른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의 국내적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경제적 면에서 볼 때, 당시 쿠바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통화상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었고, 해외부채 지불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외국상업세력에 대한 국가적 통제, 국가적 기획, 소득의 급진적 재분배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쿠바경제를 잠식한 미국의 기업리익은 정치적 안정, 부채의 전액상환, 자유방임적 상업·재정정책, 해외자본과 국제금융에 대한 우월적 지배력확보등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급들이 미국의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인정한 이상 쿠바에 의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변혁을 전제로 한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종속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쿠바의 상황을 배경으로 성공한 1959년의 쿠바혁명은, 부르조아 사회과학과 마르크스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종속이론의 형성에 기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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