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인간의 존엄
- 최초 등록일
- 2014.07.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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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잔인한 극형의 형벌이다. 기독교계에서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벌”이라며 사형폐지운동을 하였고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도 사형폐지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범죄자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눈에 눈,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로마시대에도 ‘십이동판법’ 등에서 사형이 인정되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형벌제도를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유괴, 강도 등을 계속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4세기에는 보통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으로 처형하였고 죽이는 방법도 더 잔인하였다. 근대에 와서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사상 등이 강조되었다. 홉스,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헤겔, 밀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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