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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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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03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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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금융의 의의

2. 부동산 금융의 종류
가. 자금수급 경로에 따른 구분
나. 대상부동산에 따른 구분
다. 부동산의 유동화 방법에 따른 구분

3. 부동산 증권화의 참여자 구도

4. 부동산 금융제도의 발전
가. 경제위기 이전의 부동산 금융
나. 경제위기와 규제완화

5. 부동산 금융의 현황
가. 주택금융
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및 증권화
다. 개발금융과 ABS, ABCP
라. 부동산 관련 자산의 증권화 상품 사례
마. 부동산 관련 재증권화 상품
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6. 부동산 금융의 과제
가. 국민주거안정 기여도 제고
나.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의 개선

본문내용

1. 부동산 금융의 의의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매입, 운영, 임대차, 처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의 공급자에게는 투자 또는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토지, 주택, 기타 부동산의 생산과 이용 및 처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은 과거 전형적 담보대출에서 시작하여 최근 증권화, 재증권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수의 관계자들이 개입되고, 다양한 증권상품들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화는 부동산의 개발, 보유, 이용자들에게는 유동성 내지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게는 리스크와 자본규제의 회피(BIS비율 개선 등) 및 대출여력의 확대 수단을, 증권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부동산금융의 종류

가. 자금수급 경로에 따른 구분

부동산금융활동은 자금의 수요자가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와 반대로 자금의 공급자가 필요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로가 있다.

<중 략>

리츠의 유력한 경쟁상품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펀드) 이다. 리츠에 비해 설립이 간편한 반면, 자산운용이나 세제혜택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혜택을 가지므로 활발히 설립, 운용되어왔다.
우리나라의 펀드시장 규모는 2010.11월 현재 658조원 규모인데, 그 중 50%는 PEF(Private Equity Fund)이며, 그 다음은 증권펀드가 약 29%, 단기금융, 파생상품, 특별자산 펀드 등이 있고, 부동산펀드(REF)는 약 2%, 13조원으로 전체시장에서는 미미하지만, 리츠보다는 급성장하였다.
부동산 펀드가 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모 절차의 용이성, 감독기관이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나, 아직까지는 PF등 단기 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크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리츠의 감독기관은 국토해양부, 펀드의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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