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의 개요 및 주요국의 제도운영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방법론 및 역사 등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추진 경과와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기술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술영향평가의 개요
1. 기술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2. 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
3.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4. 기술영향평가와 정책평가의 관계

Ⅲ.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1.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
가. 미국
1) OTA
2) GAO CSTE
나. 독일
다. 프랑스
2. 시사점

Ⅳ.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추진 경과와 특징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추진 경과
2. 특징 및 문제점
가. 제도
나. 수행주체(TA위원회, 시민참여형 평가)
다. 운영
라. 결과물의 활용

Ⅴ.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1.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도출
2. 상시 기술영향평가체계 구축
3. 일반인 의견 수렴체계 구축
4. 국가과학기술기획 연계 강화
5. 기술영향평가의 지속적 수행
6. 사회적 인식의 확산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劍)이어서 잘 쓰면 득(得)이 되고 잘못 쓰면 독(毒)이 되기 쉽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때로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전산화·네트워크화 기술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성과 효율성에 기여한 바 크지만,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안과 위협 요소가 된다. 이처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파급효과를 가능한 한 미리 예측하고 조사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기술영향평가’라는 분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됐다. 미국은 1974년 의회 내에 담당기관을 설립하고 최초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했으며 2002년부터는 감사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중 략>

Ⅳ.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추진경과와 특징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추진경과

우리나라의 TA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발효 이후 2002년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TA 수행을 위한 추진방향, 절차 등을 논의(과학기술부, 2002)하였다. ‘03년 NBIT 기술영향평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NBIT융합기술이 선정-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총 3개 분과에 3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건강-쾌적한 삶의 구현, 국부창출, 사회 안전과 국가안보 확보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TA였던 만큼, 운영상의 어려운 점등이 많이 노출되었다.
’05년에는 RFID와 나노기술영향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추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TA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상기술 선정 및 전문가평가 단계에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킴으로서, 기술영향평가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는데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두 개의 전문분과에서 전문가중심의 평가가 수행되었다.
나노기술영향평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KISTEP에서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06년에는 TA의 확대를 위해, 나노소재, UCT, 줄기세포치료 기술 등 3개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되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과학기술 부작용 막는 ‘기술영향평가제’(전자신문 2014. 04. 09.)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한민규 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12.)
기술영향평가의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류영수, 행정문제논집 제2권 제1호, 2007.)
미국의 지식패권과 과학기술정책: 지식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12.)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02.)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과 과제(유지연 외,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4호,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