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구시대의 유물, 호주제

소개글

호주제에 관한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 왜 폐지 되어야 하는지와 구체적인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왜 폐지되어야 할까?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2)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 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3) 호주제의 역사
3. 왜 호주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4. 나오며
<참고문헌>
<부록>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본문내용

결혼한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남아 선호사상’이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대는 아들만 이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호주제’때문이다. 언젠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TV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인정 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쫓겨 나야 했다. 아이와 엄마는 이곳 한국에 남고, 혼자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가족을 그리며 사는 이야기는 나에게 호주제에 대한 분노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 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요즘 결혼하기 힘든 농촌 총각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로 인한 고통은 없다.
호주 제도는 한국 가족법의 ‘뜨거운 감자’이다.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에서도 호주 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되어왔고, 특히 1989년 가족법 3차 개정에서는 폐지와 존속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양현아, 2000)
‘한국의 호주제도’(여성과 사회 10호, 양현아, 창작과 비평사, 1999)
http://antihoj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