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FTA체결 효과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FTA현황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그 외에 추진중인 FTA
6. FTA의 효과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 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FTA현황
1.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는 1999년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2월에 정식서명,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FTA 첫 상대국으로서의 칠레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무역ㆍ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역할이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