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의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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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ꡐ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국민개연금(國民皆年金)ꡑ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출산․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요양수당금․매장비(埋葬費)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폐질(廢疾)․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厚生)연금․공제조합 연금․은급(恩給)연금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80년에는 21.4 %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갹출과 지급액수가 다르고, 또 직역(職域)에 따라 각기 다른 갹출·지급수준의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