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목차

제1절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제2절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확대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마련
제4절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본문내용

제1절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Ⅰ. 장애인 연금법 제정
장애인들에게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를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노동’과 ‘빈곤’문제를 꼽는다. 200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노동가능 연령대의 실업률이 비장애인 3.9%인데 비해 장애인은 29.2%(중증장애인 36.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임금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무려 49.5%로 OECD
평균인 20.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장애로 인한 일자리 배제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대부분이 제조업에 몰려있으며, 급여액수는 형편없다.고용촉진공단이 발표한 2007년 1/4분기 산업별 취업 수 현황을 살펴보면취업한 장애인 3천455명 중 제조업에 취업한 이가 1천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직인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에는 각각 40명, 22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역시 70~99만 원의 임금대가 전체의 52.2%를 차지해급여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취업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활자체가 안 되는 수준의 액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는상황에 이르게 되면 시설입소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해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1%를 넘겼고,2002년 말 의무 고용률이 1.18% 수준에 머물 만큼 저조하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지만,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 한국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법적 접근을 제외한 국가재정 지원이 2백억 원으로 GDP의 0.002%에 불과한 실정. 네덜란드 0.62%, 오스트리아 0.5%, 독일 0.25%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참고 자료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ndipendent Living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riss.kr/link?id=T1163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