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RCEP 협정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RCEP와 TPP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3. 중국의 RCEP와 TPP 대처 현황 :
4. 중국의 RCEP와 TPP의 득과 실에 대한 최종 소고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을 보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이며, 이 중에서도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FTA를 광역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FTA의 광역화가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도 한국과 관계가 있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경제통합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2012년 11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그림-1>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경제통합 논의 현황

출처 : 명진호, 이정현, 탁은영(2013)에서 발췌 인용

이 두 개의 경제통합은 아시의 주요 3국인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관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에 특히 관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인 TPP 참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힘이 약해질까봐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큰 RCEP만을 추진하고 싶지만, TPP를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민은 더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결정에 의해서 경제적 득실이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TPP와 RECP 추진 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진호, 이정현, 탁은명(2013),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김치욱(2012),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 양자주의의 다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최병일, 이경희(2013),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이창재 외 3인(2009),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경수(2012),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장윤종(2008),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정인교(2013), RCEP 협상개시와 일본의 역할 , KERI Column [Online]
하병기, 2010,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및 구조적 특징 , 산업연구원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최세균, 정대희, 조규담(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외교부(2013),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EBN(2013,12,4), 中 TPP 참여 가능성 얼마나…´조심스런 낙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