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 및 북핵 해결 방안

목차

1. 동북아 4강(미?중?일?러)의 한반도에 대한 국익(national interest)은?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2. 북한 핵문제의 국제안보적 성격, 북한의 입장 및 ‘바람직한’ 해법은?

본문내용

국가안보는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비가시적 가치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이익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에 비해 전략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국가안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국민 대다수의 이익’으로 정의될 수 있는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이 실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부터 동북아 4강이 한반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 중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한 경상적인 이익이 아닌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대략적인 해당국과의 관계를 논한 후에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미국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MD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MD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을 증폭시켜 중·러 연대에 의한 대미 ‘균형 잡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가 자국의 장거리 타격력을 약화·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MD를 구축하게 되면 페르시아 만, 한반도, 대만해협 등 자신들도 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미국이 더 자유롭게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중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핵 선제공격불가원칙’을 이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MD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북한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미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계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냉전체제 속의 소련이라는 적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MD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필수적인데,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위협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줌으로써 미국은 MD를 구축하는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2002
손열,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21세기의 전략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나(논문)』,2009
최영종,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 』오름, 2008
하영선,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동아시아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