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에 대한 사례
3. 잔여적 복지에 대한 사례
4.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가 정립되기 전에는 개인들은 생활상의 곤란에 처하게 되면 가족, 이웃의 도움 또는 지역 공동체, 종교단체 등의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점차 이러한 복지들을 대행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임시적이고 자선적인 복지가 줄어들고 대신에 항시적, 조직적인 복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선 그 자체는 복지제도가 매우 미비할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소득보장 프로그램(보편적 프로그램, 사회보험, 공적부조)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은가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본다. 즉 자선의 형태인 공적부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국가들을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총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공적부조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소득의 불평등이 높고, 따라서 빈곤한 계층의 정부의 사회복지에의 의존율은 높으나, 여전히 빈곤계층은 많은 반면에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 부르는 스웨덴은 소득 불평등이 적고 또 개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복지제도가 개입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적다. 영국은 중간 형태에 속한다.
현대 국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각 국가간의 복지이념에 따라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비록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이념형 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윌렌스키와 르보우(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두 가지의 대안적인 복지 유형으로서, 사회복지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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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