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불문법의 사전적 정의
2. 불문법의 장·단점
3. 불문법의 의의

본문내용

1. 불문법의 사전적 정의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나 유럽 대륙 여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이라 하면 대부분 성문법이며,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 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헌법의 대부분도 관습법이다.

2. 불문법의 장·단점
- 장점
①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잘 적응되어 있다.
② 법적용에 융통성이 있다.
③ 입법자의 횡포가 불가능하다.
④ 법 현실이 유동적이다.
- 단점
① 법의 존재와 의미가 불명확하다.
② 법의 내용을 객관화하기 곤란하며 법적변동이 예측 불가능하다.
③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④ 법적 기능을 갖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3. 불문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보충적 효력 즉 민법1조에서 말하듯 성문법에서 그 해결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불문법에서 해결법을 찾는다.

참고 자료

박시홍, 생활 법학 강의. 형설출판사, 저 2004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0b176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