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시오.* 아래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목차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종류

본문내용

*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의 구체적 개념은 사회보험이 갖는 의의나 내용이 국가나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사회보험의 의의 -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자발적 대응 실패 및 시장실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상실 및 지출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지향하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위험분산의 기능을 제고하며,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됨. 이에 의한 사회 안정은 다시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여 생산성이 증대하는 데 기여하게 됨
- 이처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위험의 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민영보험이 자율적 가입과 계약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에 비해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며 법적 권리라는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능력별 갹출에 의해 만약에 대비하여 인간적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 최저수준이란 최저소득보장과 최저건강보장으로 구성됨

참고 자료

김인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1993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