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스터디 이벤트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Ⅱ. 확정의 기준 , 능력, 적격, 선정당사자, 변론능력

*병*
최초 등록일
2003.06.20
최종 저작일
2003.06
1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4,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당사자의 의의
Ⅰ. 당사자의 개념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Ⅲ. 확정의 기준
Ⅳ.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Ⅴ. 성명모용소송
Ⅵ.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당사자적격
Ⅰ. 개념
Ⅱ.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선정당사자
Ⅰ. 의의
Ⅱ. 선정의 요건
Ⅲ. 선정행위
Ⅳ. 선정당사자의 지위
Ⅴ. 선정자의 지위
Ⅵ.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Ⅰ. 의의
Ⅱ. 소송능력의 기준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흠결의 효과

변론능력
Ⅰ. 의의
Ⅱ. 변론무능력자

본문내용

당사자의 의의
Ⅰ.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함으로써, 판결의 명의인이 되는 자는 말한다. 당사자는 그 실질적인 권한 유무를 떠나 판결의 명의인이라는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개념은 매우 형식적이다(형식적 당사자의 개념) 즉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되고 반대는 피고가 된다.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대립당사자주의는 소송의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당사자가 대립함을 요구하므로 당사자의 대립이 해소되면 소송도 종료된다.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작업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속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3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당사자의 확정, 당사능력, 당사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11페이지
    민법상 행위능력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 의의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능력, 당사적격, 소송능력 ... 의의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능력, 당사적격, 소송능력
  • 민소 토탈 써머리 43페이지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 민사소송법 제49조를 적용할 ... 당사적격에 대한 다툼당사적격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당사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변론주의가
  • [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14페이지
    효과렇지 않으면 당사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3) 제3자의 소송담당의 ...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2) 민사소송법에의 ...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 를 확정 하여야
  • 민사소송법상 당사적격의 문제 6페이지
    임의적 소송담당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와 어음법상의 ... 당사적격의 구비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4. ... 당사자이다.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자료(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 ,민사재판권,법관의 제척,기피,회피,당사확정,당사능력,당사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소송의 이송) 30페이지
    의의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능력, 당사적격, 소송능력 ... 판단기준당사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1.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Ⅱ. 확정의 기준 , 능력, 적격, 선정당사자, 변론능력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AI 챗봇
2024년 09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