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문화정책
- 최초 등록일
- 2014.07.0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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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다문화정책중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다문화 정책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의 다문화 정책
2.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3.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4. 독일의 다문화 정책
5. 러시아의 다문화 정책
본문내용
1. 일본의 다문화 정책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공식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으로 표명하고 있다.
(1) 다문화공생정책의 의의 및 기본방향
총무성에서 예시하고 있는 다문화공성정책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현장으로서 지역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지역발전과 지역부흥을 위해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의 기본구조는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 사회 만들기의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국제화협회, 국제 교류협회 , NPO, NGO 등의 민간단체가 명확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연대, 협동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 략>
1994~1999년 - 규제영역의 확대 및 이민법 발전시기 1999~2002년 - 이민 정책의 부정적 발전 시기 2002~2004년 - 불법이민 퇴치 및 제한적 이민정책의 시기 2005~ - 이민정책의 개혁시기
(2)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이민 정책
1) 거주등록
최근 러시아에서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주등록과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2) 근로허가
그동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고용주가 있으면 이 고용주가 이민카드 사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이주 노동자의 지위를 합법화한 후에 고용주가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다문화사회의 이해 / 김경식, 김춘경, 이광석, 이채문, 이현철, 임지영, 정정희, 조현미 공저 / 신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