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의 개요

목차

1. 화재조사의 목적
2. 화재조사의 범위
3. 화재조사의 관련규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한 원인과 연소의 확대요인 및 그 피해상황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화재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화원인 및 연소의 확대요인을 규명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목적
2) 화재발생상황, 원인 및 피해상황 등을 집계를 하고 통계화 하게 됨에 따라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목적
3) 방화 및 실화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발화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화할 목적
4) 손해상황을 조사를 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목적

<중 략>

- 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해로서 화재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확대연소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화재관련 각 부문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화재조사권이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 경찰 :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범죄수사
* 소방 :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제29조~제33조의 규정), 소방행정 기본자료
* 보험사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보험금 지급
* 가스전문기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5조(보고, 조사 등), 사고예방과 홍보
* 전기전문기관 : 전기사업법 제52조(사업)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고예방과 홍보

<중 략>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