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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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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하에 경제활동이 돌아간다. 그리고 정부는 이 시장과 우위를 서로 점하면서 특정 시기에 정책을 펼친다. 때로는 시장의 요소를 중요시 여기면서 시장 내에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크기를 키워, 시장요소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또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동의 계획을 말한다. 정부의 개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크기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고, 철저한 계획과 시장 상황을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수많은 이해집단을 만족시켜야 하며, 소외받는 집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대변자로 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최근의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복지증대와 경제민주화이다. 복지증대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국가가 분배에 개입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행위이며, 경제민주화는 현재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이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부의 힘을 요구하며,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개입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를 감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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