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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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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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 위원장 : MR. JOSEPH WONG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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