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이해

목차

1. WTO의 구성
2. WTO와 투자
3. WTO와 서비스
4. WTO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WTO의 구성
1. WTO 개괄
(1)WTO의 설립과 특징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해 국제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Uruguay Round 이행의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즉 세계무역 장벽을 감소시켜 무역을 보다 자유롭고 부드럽게 보장하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기치로 1)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2) 세계교역 확대, 3)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개 국가의 통상대표에 의해 7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Uruguay Round의 종말과 마라케시선언을 공동 발표하면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한국, EU, 미국, 일본을 비롯해 가장 최근에 가입한 라오스와 타지키스탄까지 2013년 현재 159개국이 회원국이다. 가입국의 약 80%가 개발도상국이며, 세계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다.
(2) GATT와 WTO의 비교
GATT와 WTO의 차이점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a. WTO는 정식 국제기구이다. b. GATT에서 다루지 않던 서비스, 교역,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재산권 등을 다룬다. c.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정립했다. a. GATT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약국이 GATT협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기구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
반면 WTO는 정식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을 둘 수 있고 법적 제재를 갖추고 회원국의 무역 관계를 관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