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남녀차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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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20
최종 저작일: 2003.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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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법적 제도다. 호주제는 남성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남녀평등권을 침해한다. 민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 승계는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 안에서 자연히 남성은 여성보다도 우위에 있게 된다. 그동안 일련의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더라도,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제도는 법을 넘어서 가부장적 사회의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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