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토론

목차

1. 발표 개요
2. 배경
3. 쟁점
4.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간통에 대해 조사하고 간통죄 존치와, 폐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통죄는 현재 개인의 가장 은밀할 수 있는 영역을 침해 하고 있음은 물론 가정보호와 여성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도 멀어졌다.
고로 우리는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며, 우리보다 먼저 간통죄가 폐지된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간통죄 폐지 후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바이다.

<중 략>

- 존치론
간통은 개인의 권리차원이기보다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영역의 대상.
국가는 ‘친고죄’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만 간섭
폐지될 경우 간통발생률의 급격한 증가
우리나라 성 풍속은 부부간의 신의성실을 미덕으로 봄
- 폐지론
개인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를 헌법상 보장 받으므로 국가간섭은 부당.
반드시 간통율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가정생활은 원천적으로 회복불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