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목차

1. 환어음의 개념
(1) 기본당사자
(2) 그 밖의 당사자

2. 약속어음의 개념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

3. 수표의 개념
(1) 수표와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
(2) 수표와 환어음의 차이점
(3)수표와 약속어음의 비교
(4) 수표와 어음의 유사점

4. 법조문상 구분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기재상의 차이
(2) 발행인의 책임
(3) 요건의 흠결
(4) 배서

본문내용

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 gezogener Wechsel, Tratte)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지급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지급위탁증권)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환어음의 당사자에는 기본당사자와 그 밖의 당사자가 있다.

(1) 기본당사자
환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수취인·지급인(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인)이다.
1) 발행인
발행인은 어음을 최초로 발생하는 자인데, 어음의 '발행'이란「발행인이 증권상에 어음요건(어음법 제1조)을 기재하고(요식증권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설권증권성), 이것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발행설)」을 말한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배서인과 같이 소구의무(상환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지(어음법 제9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주채무를 부담하는 것인 아니다.
2) 수취인
환어음에서 반드시 수취인(지급을 받을 자 또는 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을 지재해야 한다(어 1조6호). 이러한 수취인은 직접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으나, 자기가 어음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기와 교체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될 자(피배서인)를 어음상에 지시할 수 도 있는데 이것을 [배서]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