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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멕시코 FTA 체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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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11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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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 멕시코 FTA) 추진 배경
2. (한국 ․ 멕시코 FTA) 필요성
3. (한국 ․ 멕시코 FTA) 추진경과
4. (한국 ․ 멕시코 FTA) 경제적 효과
5. (한국 ․ 멕시코 FTA) 추진 전략
6. (한국 ․ 멕시코 FTA)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 멕시코 FTA) 추진 배경
한국은 멕시코와의 FTA를 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의 면적과 약 1억 2000만 명의 인구로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미와 북미시장의 진출 교두보이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국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멕시코와 FTA체결을 위해 적극적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적극적인 지역주의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내수시장 및 인접지역 우회시장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멕시코에 FTA 체결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 멕시코 FTA) 필요성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상대 나라와 교역을 했을 때 주요산업이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산업이 중복되지 않아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FTA 체결을 필요로 한다. 자원, 기술, 지리적, 투자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FTA 체결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양국의 자원 (인적․물적 자원 모두 포함) 부존 면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멕시코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가스․비금속 광물․삼림자원․식료품 등의 다양한 천연자원을 부존하고 있다.
2)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산업공학 및 경영학적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미국, 일본, EU 등 기존 선진국들과 핵심 고도 기술 산업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는 유일한 개도국 출신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진오, <한국-멕시코 FTA 전망과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김도훈, <한국-멕시코 FTA와 산업협력/투자협력>, 산업연구원, 2005.
산업통산자원부, <한국-멕시코 FTA 추진경과>, 2008.
정인교, <한-멕시코간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성균관대학교경제연구소, 2005.
조정희, <한·멕시코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최세균, <한․멕시코 FTA와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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