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위헌성

목차

I. 들어가는 말: 성표현의 경향성과 법적 접근의 괴리와 위헌성
II. 형사법규에서 금지하는 성표현: 음란
III. 음란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
IV. 음란 개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
V. 맺음말: 현행 법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유교문화의 잔재가 뿌리 깊은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 왔던 과거에는 성의식이 폐쇄적이었고, 성표현이라는 것 역시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적 사회구조 및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성표현, 성에대한 이해, 가치관 및 인식이 변함으로써 성개방적 형태와 성에 관한 표현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선정적 경향을 띤 대중매체와 종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의 상품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성표현물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전통적 윤리관 사이의 괴리 속에서 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강화되면서 법률가는 기존의 인습적인 개념을 동원하여 성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급진적인 문학가나 비평가들은 우리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위적 체계가 성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성과 음란의 관계에 관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실현하려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접근에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중 략>

이 같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살핀 형법과 정보통신망 법상의 음란죄조항은 그 헌법적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법률상의 음란죄조항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성표현을 “음란”이라는 한 마디 단어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형태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묘사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 이르러야 금지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결정권을 포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고 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 대로 성도덕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음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넓은 음란의 범위는 성표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것은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조국,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민주법학 제51호
최상천, “<즐거운 사라>가 증언하는 누더기 ‘자유민주주의’”, 월간 사회평론ㆍ길 제95권 제8호(1995)
임지봉, “출판물과 연극ㆍ영화ㆍ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법상 음란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525호(2000.6),
이용식,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