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허용 사례분석, 판례분석

목차

Ⅰ. 사안의 논점
Ⅱ. 甲과 乙의 위헌소원심판의 적법성
Ⅲ. 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합헌적인지 여부
Ⅳ. 甲과 乙의 혼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는지 여부
Ⅴ. 甲과 乙의 평등권 침해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동성혼 허용 문제에 대한 분석
동성인 甲과 乙은 혼인예식 후 동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러 갔다. 우리 법상 동성혼인의 금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특별히 성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구청에서는 동성인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혼인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중에 甲과 乙은 민법상 혼인이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고 동성간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甲과 乙의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중 략>

설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혼인 외에 시민결합 등의 다른 결합 제도가 있으나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고 甲과 乙의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원의 결정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4) 법익의 균형성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해석의 공익적 목적이 동성애자의 평등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동성 커플의 혼인이 완전히 금지되어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甲과 乙이 침해 당하는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지혜, “성적지향에 대한 평등권 심사기준과 배제금지원칙 – 미국 소수자 평등보호 법리의 한국적 함의 –“,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3.9, 199-234쪽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1.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