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와 쿠바의 정치체제 비교

목차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1) 자유주의
1 자유주의 국가관
2 자유주의의 두 가지 측면간의 갈등 양상
2) 사회주의

2 페루와 쿠바의 정치체제 비교
1) 페루의 정치체제
2) 쿠바의 정치체제
1 쿠바의 인민권력국가회의
1) 인민권력국가회의의 기능
2) 구성 및 운영
3) 선출방식
2 쿠바의 국가평의회
3 쿠바의 각료회의
4 쿠바의 최고인민법원
5 쿠바 공산당
6 쿠바의 외교부 조직
-지역국
-기능국
-의전국
-기타
3) 쿠바의 정치정세
1 사회주의체제 고수
2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유지
3 체제유지를 위한 개혁 추진
4 쿠바의 인권문제
5 2000년대 이후의 쿠바 정세
1) 쿠바의 체제유지 강화
2) 쿠바의 2000년 4월 개발도상국 정상회의 개최
3) 쿠바의 대미 갈등 지속
4) 중,러 등 전통우방과의 관계 강화
5) 쿠바의 대유럽 관계
6) 쿠바의 역내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긴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1)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서구 역사의 지적 산물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물질적 영역에서 생활을 개선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J. 로크는 인간을 지적·도덕적 존재로 보고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이념을 토대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J. 벤담의 공리주의를 거쳐 고전적 자유주의의 맹점을 수정한 J. S. 밀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자유주의는 천부적 기본 인권이란 양상을 띠면서 A. 볼테르, J. J. 루소 등의 계몽 사상의 이론가를 창출시켰다.
1. 자유주의 국가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인정하는 신념이나 정책을 말한다. 이는 최초로 스페인에서 제기된 개념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자양으로 성장해 왔다 초기 자유주의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중 략>

그러나 프랑스 및 스페인 등이 관계개선 중재 노력을 전개한 데다 독일 경제장관(2000년 5월) 및 돌로겔레(Dologuele)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연안국 협의체(ACP) 의장(2000년 8월) 등의 쿠바 방문에 이어 프랑스 해군 순양함의 쿠바 기항, 이탈리아와의 환경 협력협정 및 스페인 민간기업의 쿠바 진출 확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협력관계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3년 3월 아바나(Havana)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개설되었으나, 2003년 쿠바의 반체제인사 체포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특히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양자 간 원조가 다시 철회되었다. 이에 대해 쿠바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 대사관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고, 유럽연합은 일련의 외교적 제재 도입 및 쿠바를 코토누(Cotonou)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윤리 용어 사전, 강동효, (주) 신원문화사
페루 개황, 2012.2 외교통상부
쿠바 개황, 2004.4 외교통상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 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