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 (법학)

목차

1. 들어가며
2. 사형의 점진적 시험적 폐지
3. 사상·정치범배제론
4. 사형대체형의 도입

본문내용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몇 년 간에 걸쳐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했던 방법은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시행됐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시험적으로 사형을 폐지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사형폐지를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사형폐지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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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에 응한 교도관들도 지나치게 많은 사형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범에 대한 불필요한 사형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당장 폐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 보이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5년 단임제로 바뀐 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인권존중의 사회적 분위기와 민주적인 정치의식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특수사정을 이유로 독재정권의 버팀목으로 악용되었던 사상범·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현재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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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형수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일반 재소자 100명을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형수 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교도소 내 규율 위반 행위로 추가형을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이순길, 2003).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형을 대체한 법의 위하력을 보장하며 피해자의 감정 및 국민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형벌이라 함은 재사회화를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