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소개글

쌀 관세화 유예 관련 논란 정리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출국에서는 시장을 확대해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고
ㄷ. 수입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음
ㄹ.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국에서는 해당 산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붕괴될 수 있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을 펼치기도 함
2]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ㄱ.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ㄴ.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3개국 대표가 모여 관세 교섭을 진행해 GATT를 출범함
3] WTO, 세계무역기구
ㄱ. GATT 체제는 관세의 인하와 무역제한의 철폐를 추진해
ㄴ. 여러 차례의 협상(라운드)을 통하여 관세인하에는 성공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ㄷ. 1993년 GATT 체재하에서 8번째 무역교섭, 즉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T의 권한을 강화키로 결정
ㄹ. 이에 따라 1995년 강제력을 지닌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탄생함
ㅁ. GATT/WTO 체제에서 무역장벽은 약화되고 세계 무역량은 급증

3. 미완의 DDA(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1] DDA
ㄱ. 1995년 출범한 WTO는 회원국의 통상(通商) 각료(閣僚)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있으며
ㄴ. 각료회의는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은 열리도록 하고 있음
ㄷ.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4차 각료회의에서 WTO회원국들은 UR를 이을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뉴라운드의 출범에 합의 하였으며 그것의 공식 명칭이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