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선거와 정치발전

목차

Ⅰ. 지방선거의 역사
Ⅱ. 지방선거제도의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미루어진 뒤, 1952년 4월 25일에 시ㆍ읍ㆍ면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차 시ㆍ읍ㆍ면의회 의원 선거는 유권자 753만 6304명 가운데 683만 6734명이 참가해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만 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또 도의회 의원은 유권자 635만 8383명 가운데 516만 5226명이 투표해 81%의 투표율을 보였고, 7개 도에서 306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ㆍ강원도의 경우는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되었고, 전라북도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인해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ㆍ사이버 선거나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jbelection.go.kr)
ㆍ중앙일보
ㆍ한겨레21
ㆍ박병섭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출판사, 1998
ㆍ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풀빛,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