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관한 요약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4.07.17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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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보험의 정의
2. 자동차보험의 기능
① 개인과 기업의 안정
②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③ 피해자보호
④ 고예방기능
⑤ 산업자금 조성
⑥ 보험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3.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1) 배상책임손해
2) 자기신체손해
3) 자기차량손해
4. 자동차사고의 책임관계
(1) 민사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3) 행정상의 책임
5. 자동차 보험 종류
(1) 의무보험
(2) 종합보험
(3) 플러스 자동차보험
(4) 운전자보험
(5)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6)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7)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8) 기타
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의 정의
자동차보험의 정의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생긴 배상책임손해와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기 차량손해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보험의 기능
① 개인과 기업의 안정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
②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함
③ 피해자보호
a -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함
b - 강제보험,피해자 직접청구권, 치료비 전액보장 등의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함
④ 고예방기능
우량물건의 할인과 불량물건의 할증제도 등 사고예방기능이 있음
⑤ 산업자금 조성
조성된 보험료의 투,융자 활용으로 산업자금조성에 기여
⑥ 보험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조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