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세미나 발표 ppt, 한국체육협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체육세미나때 발표했던 ppt 입니다. 협회의 구조를 표와 그림을 표시했으며, 깔끔하게 만들 었습니다.

목차

1.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 협회의 위상은 어디에 있는가?
2.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 협회의 비정상적인 발전사
3.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 협회의 행정업무 실태와 스포츠 법
4. 공권력이 없는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5. 스포츠의 리더인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 협회의 자질
6. EU의 스포츠법제에서 찾은 희망
7. 대한체육회의 발전방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공권력이 없는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 스포츠산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경제 논리로 수익과 이익만을 따지는 스포츠산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기구의 설립 근거로써 존재하는 규범, 비인간적인 규범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는 대한체육회 , 의도는 좋았으나 미흡한 운영으로 폐쇄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2006~2009)- 단 1건의 공식적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4조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없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제55조 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효성은?

<중 략>

6. EU의 스포츠법제에서 찾은 희망
스포츠법제화의 근간이 되는 준칙
유럽스포츠헌장(1975.3.19) 공표된 유럽스포츠헌장은 총 13개조로 이루어 졌으며,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인간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스포츠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 외에 스포츠윤리헌장, 스포츠백서가 준칙 되었다.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준칙 수준이지만 이런 준칙이 나오면서, 리스본조약이라는 스포츠법규범이 출현 했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 김용섭 /발행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2009.02.01
EU의 스포츠법제 현황과 과제 / 김은경 / 발행사항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08.31
한국 스포츠총람 / 스포츠서울21 ; 한국스포츠정보 공편, 발행사항 : 스포츠서울21, 2001
우리나라의 체육업무협회를 논함(중국사례) / 王玉梅 저 ; 김함묵 번역, 발행사항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0.30
한국스포츠 외교 리더십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PR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 안보섭 교수; 신현군 교수; 오경묵 교수, 발행사항 : 한국광고학회,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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