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자전거 정책 성공사례

소개글

정책집행에 성공적 집행에 미친 영향요인 분석 리포트.
정책내용, 정책집행조직, 집행환경과 관련하여 성공요인 분석.
창원시자전거 정책의 성공 사례를 다룸.

목차

1. 정책 추진배경과 과정

2. 정책 도입 후 성과

3. 성공적 집행에 미친 영향요인
(1) 정책내용에 관련된 요인
(2) 정책집행조직과 관련된 요인
(3) 집행환경과 관련된 요인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통합 창원시의 출범
(2) 부족한 만족도
(3) 개량적 평가의 부족

5. 요약 & 결론(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세계는 지금 환경 문제라는 공통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게다가 화석 연료의 고갈이라는 자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경 쓰지 못한 환경의 문제와 산유국이 아닌 이유로 자원 고갈 문제를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실현해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정부는 10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중 자전거 정책은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부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으로 국토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탈바꿈을 지향하고 있다.

<중 략>

도난방지, 보험 등의 시설 외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 부족한 만족도
현재 시민들은 자전거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만족도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변수가 더 큰 만족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였고, 쾌적성 〉편의성 〉관리성 〉심미성 〉안전성의 순으로 만족도를 결정짓는 예측변수를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 집행자들은 정책을 수정하여 요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3) 개량적 평가의 부족
능률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공모, 위탁운영 부분 공개 입찰 등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개량적 평가가 부족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량적 평가를 적극 실시하여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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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2009),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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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조형규(2009), 『창원시 자전거 정책 추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안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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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정책시책』(2009), 창원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총괄)』(2011), 창원시
[자전거 특별시] 친환경 도시 창원, 자전거 타고 `누비자` <mk뉴스>2010.09.2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519675
창원시 자전거 포탈 http://bike.changwon.go.kr/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main/main_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