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과]국가안보와 체제유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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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북한의 정세와 군사 위협
1) 북한의 내부 정세
① 경제·사회적 정세
② 대·내외적 정세
2)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2.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1)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2) 대북정책

3.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4.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1)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
2)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3)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반도는 지금 대립과 갈등 대신에 협력과 평화의 역사가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정치외교적·경제적·사회심리적·군사적 교류와 협력은 군비경쟁보다는 군비통제 지향적인 발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헌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과 군사전략 등에 명시된 대남 적화통일이란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불가침 및 평화협정 체결, 117만 군대와 무기 감축 등 군비통제 문제도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적·국내적 상황에 따라 그들의 전략을 강경책으로 변경해 온 역사적 사실에 비춰 우리로 하여금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상황은 확고한 군사력 우위확보가 필수적인 절대적 안보와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안보의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