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 신용카드범죄

목차

Ⅰ. 신용카드의 정의 및 기능
1. 정의
2. 기능
3. 할부구매 철회권 및 항변권

Ⅱ.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Ⅲ. 신용카드의 종류
1. 카드 등급에 따른 분류
2. 발행회사에 따른 분류

Ⅳ.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및 거래구조
1. 신용카드의 법률관계
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Ⅴ. 신용카드 범죄

Ⅵ. 신용카드범죄의 주요사례 및 예방대책
1. 위조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 편취범죄
2.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이용한 범죄 (카드깡)
3. 이중매출전표 다량작성 후 대금편취범죄
4. 매출전표 금액변조
5. 통신판매위조 ( Mail order / Telephone order )
6. 자기띠위조
7. 실물카드위조
8. 신용카드 서명판 위조
9. 신용카드위조
10. 신용카드 부정발급범죄
11. 신용카드 등급변경 위장범죄
12. 신용카드 바꿔치기
13. 신용카드 허위도난·분실신고
14. 허위광고를 이용한 사기수법

Ⅶ.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1. 신용카드회사
2. 신용카드회원
3. 신용카드가맹점
4. 수사기관

본문내용

Ⅰ. 신용카드의 정의 및 기능

1. 정의
☞ 신용카드란 제시함으로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기능
①경제적 기능
☞ 상품 및 용역 등을 현금없이 신용으로 외상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고유기능으로 신용 공여기간 동안 구매대금의 지불이 유예되는 소비자 신용기능이 있다. 또한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할 수 있는 지불수단기능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의 자금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차입할 수 있는 자금융통기능이 있다.
②사회적 기능
☞ 신용카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므로 신분증명기능을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소비생활의 변화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소비자의 채무를 증대시켜 사회적 불안조성, 과소비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