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개글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이시윤교수님의 민사소송법1의 중요내용을 케이스와 약술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학교시험대비용으로는 정말 괜찮은 자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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셤 잘보세요.. ^^

목차

◎ 민사소송법 중요내용
◎ 개정민소법 체크
◎ 民事訴訟法1(이시윤 교수) - 경희대 문제(5년간 기출 족보)
- 단답형, CASE포함 : 2003년도 기출문제 포함

1. 신의칙의 발현형태
2.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이 미치는가
3.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 심급제도를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구분하여 설명
5. 합의관할의 요건과 그 모습
6. 당사자 능력자 무능력자 구분
7. 변론 무능력자
9. 제3자 소송담당
10. 변호사 대리의 원칙
11. 장래의 이행의 소
1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3. 당사자 일방의 결석시 소송법상 효과

◎ 민사소송법 용어

본문내용

1. 信義則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일방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 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예) 재판적의 盜取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고자 고액채권
을 소액채권으로 분할한 일부청구), 공시송달의 남용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의 금반언)
당사자 일방이 과거의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 신뢰를 저버리고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온 경우
예)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
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제기
당한 때 태도를 바꾸어 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단 가사소송
과 같이 실체적 진실을 우선시켜야 할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
(3) 소권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
에게 생긴 경우,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
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