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대외무역법이란?

Ⅲ. 대외무역법의 발전
1. 무역법
2. 무역거래법
3. 대외무역법

Ⅳ. 최근 대외무역법의 개정
1. 대통령령 제17807호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2.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방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정책은 1946년의 미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을 시작으로 1957년의 「무역법」, 1967년의 「무역거래법」, 그리고 1986년의 「대외무역법」등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개정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대외무역법이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증대․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