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정보화 사회와 인권에 대한 고찰
1. 인권의 정의와 법률적 근거
2. 정보화 사회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
Ⅲ. 정보화 사회와 인권침해 사례
1.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2.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 사례
⑴ 침해 현황
⑵ 침해 유형
Ⅳ. 개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
1. 법 제도의 필요성.
2.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및 방향
1. 법적 규제
2. 기술적 통제
3. 윤리 교육적 과제
4.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제모델
5. 개인정보 보호 실행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정보화 사회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컴퓨터 범죄’,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로 인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불건전 정보의 유통’, ‘인명경시와 인간소외’,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권익을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권력기관 등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수집․관리․통제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승낙 없이 사회에 공개되었을 때에 발생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된다. 더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산망의 확장으로 이를 활용한 정부 및 각종 사조직들의 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유형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외국과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해 놓았는지 현황을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cyberprivercy.or.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http://neis.go.kr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 www.dci.sppo.go.kr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
소리상자 : www.soribox.com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eduhope.net.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프라이버시보호시민행동 : www.privacy.or.kr
한겨례신문 : http://www.hani.c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www.cyberprivacy.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 www.ww.or.kr
http://www.dongeui.ac.kr/~yskim/wwwboard3/wwwboard.html
http://www.kafil.or.kr/main3.html
http://catizen.com.ne.kr/sh17.html
고영삼, “작업장 감시와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부경대
공종렬(2001), “지식 정보 사회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 분석과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고종석(2000), 「코드훔치기」, 서울: 마음산책.
김구(2001),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言論의 自由와 人格權의 조화”, 서강대학교.
김연수(2001), 「개인정보보호: 고도지식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law」, 서울:사이버.
김영석(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나남출판.
김용섭(200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29집 3호, 한국공법학회.
김찬호(2001), 「사회를 보는 논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희은(2000),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노기호(1998),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공법연구」27집 1호, 한국공법학회.
선정원(200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29집 3호, 한국공법학회.
손영수(1998), “정보화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제 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종철(200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윤성태(2001), “사이버스페이스상에 있어서의 表現의 自由에 관한 硏究”, 세광대학교.
윤영래(2000), “Cyberspace에서의 情報Privacy保護에 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동형(200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새로운 국제 규범의 제시”, 한국외국어대대학원.
이민환(2001),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인천대 교육대학원.
이인호(200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법과사회」제 20호, 창작과비평사.
이지윤(2001),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정책 분석:유럽연합과 미국의 정책비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정한신(2001),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부산대학교.
최상호(2001), “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비교사법」제 1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최용기(2001), 「인권법과 생활법률」, 서울: 대명출판사.
한상완(1997)<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