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의 경영기구와 업무감사의 필요성

목차

Ⅰ. 주식회사의 경영기구와 업무감사의 필요성

Ⅱ.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의의
1. 주식회사 감사제도
2. 감사기관의 성격

Ⅲ.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변천
1. 감사제도의 변천
2. 1995년 개정 상법에 의한 감사제도
3. 1999, 2001년 개정 상법에 의한 감사제도

Ⅳ. 감사의 임기와 지위
1. 감사의 임기
(1) 선임
1) 인원 및 임기
2) 자격
3) 선임절차
(2) 종임
2. 감사의 지위
(1) 감사의 직무와 권한
1) 직무
2) 권한
(2) 의무

Ⅴ.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성의 보장
1. 직접적 보장
(1) 적극 방안
(2) 소극 방안
2. 간접적 보장
(1) 선임방법
(2) 임기보장

Ⅵ. 특별법상의 감사제도와의 관계
1. 특별법상의 회계감사의 개요
(1) 취지
(2) 내용
2. 상법상의 회계감사와의 관련
(1) 목적
(2) 감사의 주체
(3) 감사내용

Ⅶ.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의 대체
1. 의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감사위원회의 지위

Ⅷ. 경영의 감사기관과 감사의 양태
1. 감사에 의한 업무감사
(1) 감사의 지위
(2) 업무감사의 내용과 범위
2. 이사회에 의한 감사
3.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
4. 검사인에 의한 감사
(1) 보통의 총회에서 선임된 검사인
(2)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 선임의 검사인
(3) 소수주주의 법원의 선임청구권에 의한 검사인
(4) 설립시 선임된 검사인
(5) 주주에 의한 감사

Ⅸ.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의 업무감사권
1. 문제의 소재
2. 성질
3. 내용
(1) 이사회의 업무감사권
(2) 감사의 업무감사권
1) 타당성 감사
2) 적법성 감사

Ⅹ.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의 감사권
1. 평이사
2. 공동대표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의 경영기구와 업무감사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업무감사는 개인주주의 증가, 경영의 고도화와 전문화에 따라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의 전횡에 대하여 일반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회사기업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Ⅱ.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의의

1. 주식회사 감사제도
주식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공동소유자인 주주는 이사 내지 경영진에게 맡겨진 투하자본의 운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주 전원으로 구 성되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전반적으로 상시 감시하도 록하고 있다. 이사의 선임, 해임을 기초로 하여, 결산서류의 승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회사업무 전체를 감독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주주도 단독 주주권자 또는 소수 주주권자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 시정할 권한이 있다.

2. 감사기관의 성격
감사는 주식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이다. 그러나, 감사 인은 임시기관이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적 기관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이균성 외2인, 기업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2003
최기원, 제13신정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1